4대강 정비 사업

250px|썸네일|4대강 정비 사업 지역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ref>4대강 사업 자료 깨알같이 제출했다' 경향닷컴, 2009년 11월 17일</ref> 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ref>4대강 자전거길 22일 개통 서울신문, 2012년 4월 20일</ref> 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하였으나,<ref>Template:뉴스 인용</ref> 실제로는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ref>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 사업으로 보는 까닭은 "水深 2~4m면 충분한데 6m까지 준설" 조선일보, 2013년 7월 11일</ref><ref>감사원 "MB, 4대강 수심 6m 되게 파라 지시" 경향신문, 2013년 7월 10일</ref>

사업 대상 지역

• 한강 :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 낙동강 : 함안창녕보, 창녕합천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 금강 :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 영산강 : 죽산보, 승촌보

총16개 보<ref>4대강 16개 다기능보 명칭 확정 뉴스핌 2011년 8월 9일</ref>

사업 추진 당시 여론

2010년 3월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가 49.9%로 찬성 36.7%보다 13.2%퍼센트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여론으로는 대구경북 지역만 찬성(46.6%)이 반대(41.3%)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게 조사됐다.(인용기사에서 지역별 구체적 수치를 전부 제시하진 않음) 이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다.<ref>'4대강 반대여론, 요지부동', 뷰스앤뉴스</ref>

반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발행하는 월간 ‘4강나래’ 7월호(2010년 7월 9일 발행)에 실린 인터뷰에서 홍형표 기획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4대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자체와 지역 주민 대부분은 사업을 환영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 대구 경북 지역 언론 중 <매일신문>이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엔 찬성 51.5%, 반대 36.4%로 나타났다. ‘매우 반대’는 11.4%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찬성 51.5% 반대 47.8%) (인터뷰 본문에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오차범위 등은 밝히지 않음) <ref>“4대강사업 중단되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습니다”[인터뷰] 홍형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기획국장, 공감코리아</ref>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에서는 환경단체 활동가 3명이 다리 기둥을 기습 점거하면서 사업 찬성 주민들이 '맞불집회'를 열고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몸싸움까지 불사하기도 했다. 찬성 주민들은 "환경단체와 종교단체가 들어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모두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면 이장협의회 신남교 회장은 "여주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일"이라 주장하며 "환경단체 등 외지인이 와서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우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주민들이 나섰다"고 밝혔다.<ref>[1]</ref>
이와는 다르게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취소되기도 하였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사업 찬성 측의 주장과 활동

새누리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대업이 시작됐다”며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1석7조의 친환경 경제사업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활기찬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국민이 환호하면 2012년 대선에서 불리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정략적 판단으로 백년대계 사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비판했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4대강 사업에 진행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충청남도 연기지역<ref>Template:뉴스 인용</ref>, 경상남도 창녕군<ref>Template:뉴스 인용</ref> 등의 주민들은 기자회견, 결의대회 등을 열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은 4대강 사업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이 사업이 고질적인 물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우려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소통과 친환경적인 공사 진행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치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이 사업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유엔환경계획은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가뭄·홍수를 겪고 있는 여건상 추가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고, “4대강 사업을 통한 생태복원시도는 칭찬할 만하며(commendable) 물문제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ref>유엔환경계획, “4대강 사업 칭찬할만하다” 뉴데일리 2010.05.18</ref>

2011년 10월 27일 방한한 수라퐁 토비착차이쿨 타이 외무부 장관이, 홍수와 관련하여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ref>Template:뉴스 인용</ref> 이명박 대통령을 단독 면담하고, 4대강 정비 사업 기술을 공유하고 싶다는 내용의 잉락 친나왓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2192111</ref>.

비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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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thumb|4대강 정비 사업의 환경 파괴를 경고하는 시민단체의 사진전시회

• 졸속 추진 :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은 대운하와 더불어 천문학적 예산이 쓰이지만 몇 개월만에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와중에도 법 규정(친수법<ref>4대강 죽이는 ‘친수법’…난개발 합법화·사업비 분식회계 뒷받침《경향신문》2010년 12월 10일</ref> 등)까지 바꾸어 가며 급히 시행한다는 점이다. 4대강도 임기 내 업적을 내려는 과욕이라는 비판이 많다. 6.2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4대강 사업의 역풍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도 칼럼을 통해 "민심이 소통 부재의 MB정치와 토목사업투성이인 MB정책에 NO를 선언했는데 MB는 고장 난 레코드처럼 '경제'만을 되뇌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ref>임기 2년반(半)짜리 '여소야대' 대통령 조선일보 2010년 6월 5일</ref>
• 정부의 4대강 사진 조작 : 국토부 산하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공사3팀'은 '팔당유기농 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재결신청' 문서에서 "유기농도 일반경작지와 마찬가지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하천부지 경작지의 퇴비 보관 장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실었다. 하지만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수소문 끝에 '팔당공대위'가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 게시된 지역은 부산과 김해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낙동강변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09년 3월 제작한 '4대강 살리기 홍보 영상'에서 나온 물고기 떼죽음 영상도 미국의 사건임이 드러난적이 있으며, 같은해 10월 방송광고에서 "4대강 유역에 자연습지가 전무하다"며 갈라진 땅을 소개한 사진도 4대강 사업과 관련없는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한승수 국무총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사건은 더욱 커져만 갔다.
• 홍보비: 민주당이 4대강 관련 정부부처의 2009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홍수 예방으로 책정된 예산 79억원을 4대강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4대강 홍보와 무관한 용도의 예산을 홍보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ref>“홍수예방 예산 등 79억, ‘4대강 홍보비’ 전용” 미디어오늘 2010년 7월 23일</ref> 또한 4대강 사업의 홍보비는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50억 4800만 원으로 참여정부의 중점 사업이었던 세종시보다 4배나 많아 과도한 홍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을수록 홍보에 더욱 혈안이 돼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ref>4대강 광고비 ‘세종시 4배’ 펑펑 미디어오늘 2010년 10월 6일</ref>
• 선상 카지노: 4대강 정비 사업 빚 갚기 위한 카지노 서비스 도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 4대강 특별법: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는 강을 복원할가 위한 보를 없애는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 건설회사의 혜택: 4대강 사업을 많이 비판하는 강기갑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회사가 삼성물산이라고 발표하여<ref>4대강사업 최대 수혜는 `삼성건설`</ref> 대기업 건설회사의 지나친 혜택을 우려하였다.
• 일자리 문제: 4대강 사업에 창출된 일자리가 대부는 아르바이트 계열의 직종이다는 비판이 있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이명박 정부는 홍보 당시,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였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알바라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으로 사실상 일자리로 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 군 선박 사고: 환경운동연합은 여주군 남한강 군용 선박 전복 사고의 원인을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이포댐 공사의 불안정한 물흐름을 지적하였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를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국군장병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 1조원 은닉 의혹: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 170개 공구별 사업 공정 중 '기타 항목' 사업비는 당초 1조 337억원이었으나,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통해 2조 244억원으로 무려 9천907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공사비 감액분을 보상비 등으로 전용한 것 외에 기타 항목 사업비에 은닉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f>4대강예산 1조원, 기타 사업비 형태로 은닉 뷰스앤뉴스 2010년 11월 29일</ref>
• 시행령 몰래 개정: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 임금 문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지난해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원청 대기업에 선급금 1조3천억원을 지급했지만,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한 푼도 없었다"라고 밝혔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 근로자 사망: 2011년 3월 11일까지 근로자 12명이 사망하였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반대 운동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은 주로 환경단체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ref>4대강 사업 ‘국민저항 운동’ 선언 경향신문 2010년 6월 16일</ref> 2010년 6월 1일 문수 스님은 4대강을 반대하며 몸에 불을 질러 소신공양을 하였으며,<ref>문수 스님 "4대강 중단" 입적‥불교계 애도 mbc 2010년 6월 1일</ref>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도 4대강 사업 반대입장을 밝혔다.<ref>조계종 "4대강 사업 중단하라" mbc 2010년 3월 25일</ref> 조계종은 또한 2010년 12월 8일, 2011년 새해 예산안이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처리되어 4대강 예산이 포함되어 사업이 강행된다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정부·여당에 대해 전국 사찰의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조계종은 "(정부 여당 인사를)사적으로라도 만나거나 통화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ref>조계종 “MB정부·여당, 전국 사찰출입 금지” 경향신문 2010년 12월 9일</ref> 또한 천주교는 정의구현사제단이 반대에 적극적이며,<ref>천주교 사제단 '4대강 반대' 노숙 단식 mbc 2010년 5월 18일</ref> 천주교연대도 4대강을 반대하는 시국 미사를 열기도 하였다.<ref>천주교연대, 명동성당서 '4대강 저지' 시국미사 mbc 2010년 5월 10일</ref> 10월 27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을 "난개발"이라고 지적하였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일부 개신교와 원불교에서도 '종교환경회의'를 구성하여 4대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f>4개 종단 환경단체, "4대강 사업 반대" mbc 2010년 3월 15일</ref> 2010년 7월 8일에는 조계종 승려 13,000여명 가운데 1/3 가량의 스님 4,000여명이 4대강 사업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조계종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기록된다. 성웅 직지사 주지는 "편협한 이기심, 개발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의 문화유산과 정신을 묻어가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뤄질수 있겠는가"라며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ref>조계종 승려 4800여명, '4대강 중단' 촉구 mbc 2010년 7월 9일</ref> 결국 2010년 12월 16일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이 연합하여 '4대강 개발저지 4대종단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을 벌이기에 이르렀다.<ref>4대종단 연대회의 ‘4대강 불복종운동’ 한겨레 2010년 12월 16일</ref> 환경단체들은 처음 논의가 시작될때부터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ref>4대강 정비‥환경단체, 야당 반발 mbc 2008년 12월 15일</ref>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한나라당은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국회 상임위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ref>4대강 예산, 상임위 기습 통과‥野 반발 mbc 2009년 12월 18일</ref>

2010년 5월, 미시경제학의 저자로도 유명한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대표적인 반대론자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110여쪽에 달하는 장문의 글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경제학자로서의 모든 양심을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비합리성을 주장했다.<ref>"내 양심 몽땅 걸고 4대강 사업 반대한다" 오마이뉴스 2010년 5월 31일</ref>

2010년 10월 13일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에 4대강 반대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이처럼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4대강 사업 반대하는 가운데 2011년 예산안 처리가 박희태 국회의장에 의해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강행처리되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4대강 예산이 대부분 골격이 유지된채 5조 4600억원이 처리되었다.<ref>한나라, 2011년 예산안 강행 처리… UAE 파병·4대강법안 등도 통과시켜 쿠키뉴스 2010년 12월 9일</ref>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을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규정하여 국민과 함께 본격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친다고 말하였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이어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4대강 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계획'이라고 양심선언한 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양심선언을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번복하라고 종용받았다며 이를 따르지 않아 보복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김이태 연구원은 양심선언을 이유로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ref>"4대강 양심선언은 잘못이라고 해라…아니면 사직" 경향신문 2010년 10월 14일</ref>

해외의 비판

2010년 7월 11일 YWCA 강당에서 열린 4대강 사업 한·일 조사단 토론회장에서 '호리 료이치' 람사르 네트워크 일본대표는 "람사르 총회를 개최한 나라가 맞는가. 충격적이다. 4대강 사업은 목적이 불분명하고 람사르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위배되는 명백한 환경파괴 사업이다"라며 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료이치는 "200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 한국이 전 세계에 습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이렇게 습지를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마모토 히로다케 교토대 명예교수도 “4대강 공사장을 둘러본 결과 ‘운하건설 사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일본람사르네트워크와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4대강 사업 중단"과 함께 "치수·이수를 포함한 모든 사업들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맷 콘돌프 (Matt Kondolf)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하였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4대강 홍보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내 일부 기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비판에 대한 반론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보도자료를 내었다.<ref>Template:웹 인용</ref>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사업이 38조5000억원의 생산유발과 35만7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집행이사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물 관리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강정보령보를 방문, 4대강살리기사업의 물기술 및 보별 관리에 대한 시찰을 하였다.<ref>Template:뉴스 인용</ref>

찬성측 의견과 반대측 의견의 정리

〈찬성 측〉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ㄱ. 물부족 해결
  • ㄱ - 1. 맑고 깨끗한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 ㄱ - 2. 물길을 조성하고, 둑을 쌓아 물 그릇을 만들어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다.
• ㄴ. 홍수피해 해결
  • ㄴ - 1. 중소규모 다목적댐 건설하고 기존 농업용저수지의 둑을 높임으로써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 ㄷ. 수질의 향상
  • ㄷ - 1. 강바닥을 파내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천 오염원 관리와 하천 바닥의 침전물을 제거해 종합적인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ㄹ. 다양한 생태하천 구역을 조성
  • ㄹ - 1. 습지공원, 생태공원, 하천 저류지등 다양한 생태하천 구역을 조성하여 생물종의 다양성을 지켜줄 것이다.
• ㅁ.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ㅁ - 1. 호수 주변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등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수상레저 활성화, 자전거길 설치로 여가활동 기회 제공
• ㅂ.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ㅂ - 1.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감으로써 지역발전 효과, 강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자원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토를 재창조
• ㅅ. 첨단IT기술을 동원한 체계적인 관리
  • ㅅ - 1. 광케이블을 매설하여 하천종합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하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 리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하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ㅇ. 물 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 ㅇ - 1. 4대강 살리기로 축적되는 경험과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물관련 국제기구 유치로 물관리 글로벌리더로 자리매김
• ㅈ.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효과
  • ㅈ - 1.한국은행의 산업연관 분석에 따르면 34만개의 일자리 창출,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됨
• ㅊ.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 ㅊ - 1.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4대강 주변을 따라 1728km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여 선진국 수준의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반대 측〉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 b. 4대강 보다 지방 군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
  • b - 1. 환경부가 2010년도 하천 수질개선 사업비의 75%를 4대강에 쏟아 붓느라 4대강을 제외한 다른 하천들에 대한 수질개선 투자는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 b - 2. 과거 수십 년 동안의 하천정비가 본류 구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본류에 유입되는 지류의 하천정비에 투자를 해야 할 시기다
• c. 선진국의 동향과 어긋남
  • c - 1. 선진국에서는 이제 강 주변의 인공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 d. 수질 오염
  • d - 1.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은 상당한 수질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음
  • d - 2. 하천에 둑을 쌓아올림으로써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수질이 악화된다.
• e. 홍수예방은 거짓말
  • e - 1. 최근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의 공사 대상이 아닌 상류나 지류에서 발생했다.
• f. 인공적인 친수공간 조성은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
  • f - 1. 호수주변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과 1297km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전거 길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시설을 사용할 사람들의 수에비해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든다.
• g. 정당한 절차가 무시된 비민주적인 사업
  • g - 1. 국민의 여론 수렴과정도의 과정도 없이 집권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킴으로써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 h. 정부의 홍보동영상은 허위사실
  • h - 1. 정부가 국민들에게 죽은 강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유포했던 홍보동영상은 사실 허위 사실이었다.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이라고 묘사한 사진은 우리나라의 사진이 아닌 미국 시애틀에서 일어난 독극물 사건으로 인해 죽은 연어의 사진이었으며, 실제 4대강 공사구간에는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그리고 한국 고유종의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 i.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
  • i - 1.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절에 경기도 임진강 유역의 ‘연천댐’ 공사를 지휘하면서 홍수 피해가 나면 책임지겠다고 각서까지 썼다. 그러나 결국 연천 댐은 부실 설계로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나 붕괴했다.
• j. 생태계의 파괴
  • j - 1. 대규모 공사와 갑작스럽게 바뀐 생태계 환경으로 인해 앞으로도 많은 생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파일:4대강정비사업-금호강지류1.jpg

  금호강 지류 정비공사를 위해 중장비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 파일:4대강정비사업-금호강지류2.jpg

  금호강 지류 정비공사 차량의 출입을 위해 임시로 물막이를 한 모습.

• 파일:4대강정비사업-금호강지류3.jpg

  금호강 지류 정비공사 차량의 출입을 위해 임시로 물막이를 한 모습.

• 파일:4대강 금호강지류사업.jpg

  금호강 지류 정비공사가 일부 완료된 모습.

함께 보기

• 한반도 대운하
• 녹색 뉴딜
• 이자르 강
•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비판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 4대강유역종합개발
• 2014-15 한국 가뭄

미디어

• KBS 《추적 60분》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 쟁점은? 2010년 12월 22일
• MBC 《PD수첩》4대강 사업 수심 6m의 비밀 2010년 8월 24일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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